5월 29일 대체공휴일 확정 : 5월의 황금연휴(유급휴가 여부)

 

2023년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 황금연휴 확정

 

5월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등 빨간 날이 좋아서 직장인들이 바라는 달입니다.

 

근데 2023년 부처님이 주말에 오신다는 소식에 속상했던 분들이 많았을텐데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모두가 대체공휴일 적용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3년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에는 처음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예정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덕에 가정의 달 5월에 3일이나 되는 연휴가 주어지므로 여행 등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5월 첫 대체공휴일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 안하는 날로 일요일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신정, 설연휴, 석가탄신일, 추석연휴, 성탄절, 공직 선거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대제공휴일이란 국경일 또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주 첫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관공서가 업무안하도록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관공서 근무 공무원들은 주말에 휴무를 하므로 직장인들과 달리 하루 휴무를 손해 보는 셈이라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대체공휴일의 의미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여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서 민간기업에도 대체공휴일 제도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대체공휴일에 유급 휴가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대체공휴일 날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 수당을 적용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근로자-사업자 간 별도 합의를 했다면 대체공휴일 적용가능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기업

 

 

 

대체공휴일 미시행 공휴일

 

신정(1월 1일)

- 법정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님

 

현충일(6월 6일)

- 추모하는 날이므로 미시행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 원칙적 공휴일 대상이 아님

- 선거일은 수요일이며 공휴일과 인접일 피하도록 하는 성격이 있어 공휴일 적용 여지가 없음

대체공휴일 미적용 공휴일

 

 

 

2023년 5월 27일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은 국경일은 아닌 불교 기념일입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지만, 대체 휴일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석가탄신일입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적용되므로 5월 27일~ 29일 3일 연휴가 주어져, 3일간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 성탄절 12월 25일은 월요일이라 대체휴일이 주어지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종교 기념일은 대체공휴일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정해져 정말 직장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 석가탄신일은 토요일로 29월 월요일 대체공휴일 지정 예정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만약 대체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이내 일 경우 50%, 1일 8시간 초과할 경우 100% 가산되어 추가적으로 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가 보장되는 휴일임.

 

 

공휴일 근무와 휴일 수당 관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무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150%지급되며, 만약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200%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별도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대신 다른 날 휴무일로 갈음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시 휴일 수당 ) 공휴일 근무와 휴일 수당 관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휴일 수당 관계

 

대체공휴일이 공휴일을 대신하여 생겼기 때문에 근무 시 기존 공휴일은 휴일 근무가 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함에 있어 기존의 공휴일을 대신한다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특정일을 기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공휴일을 배제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더라도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독립적인 휴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65일 사업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16일의 고정적인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그만큼 휴일이 늘어나휴일근무수당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과 휴일 수당 관계

 

대체공휴일과 휴일 수당 관계

 

 

대체공휴일과 휴일수당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즉 석가탄신일에 처음으로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어 2023년 5월 29일 월요일은 쉬게 됩니다.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 및 성탄절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성장 저하와 생산율 급락 등을 우려하기도 하는 관점도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줄도산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에 부담되는 정책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휴식을 통한 노동효율 증가와 일자리 창출효과등의 장점 역시 가지고 있기에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황금연휴에 항공권 및 숙박 관련 업체 등 여행 관련 예약이 빨리 차고 있다고 하니 여행 계획있으신 분들은 빨리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